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예외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종퇴사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그 사업장의 사유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토,일 4시간씩 알바 만 하기로 했는데 대타(일당4시간)를 맡는 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타의 기준일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1년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퇴직금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퇴사 사유도 퇴직금 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퇴직금 및 금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조건에 해당하는데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라고 하지 않습니다.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자로 본다면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주일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부주의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기에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기물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상 다투기엔 실익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79시간이며, 내년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 약 785,000원이 최저 월급으로 계산됩니다.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