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수습기간 만료 전 퇴사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당일해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 불이행 등이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 그보다 경한 경징계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양정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위반하여 미달된 금액만큼은 체불임금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취업규칙에 기존 탄력적근로시간제에 케이스를 추가할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케이스를 추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례를 추가한다는 의미라면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40시간 이상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제때 가입안함, 주휴수당 안준다고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알바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모두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위 사항 전부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역시 언제까지 근무할지 몰라 늦게 가입했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가입했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 소정근로일에 연차 결재를 올렸으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그 연차는 반려(취소)처리해야지 소진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