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퇴직 30 일 전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사 전 통보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되는 경우라면, 미리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꼭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간이대지급금 임금체불 안써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사업주와 근로자 조사를 거쳐 감독관이 작성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상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기에, 기본급 등 통상임금 항목이 높을수록 연차수당도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해고로서, 다른 해고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단순 1년 적자란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경영상태를 봐야 합니다.이후 해고절차규정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마지막근무가 자진퇴사면 자격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에,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미기재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에 제한이 따릅니다. 단순 경고조치 이후 해고통보로 이어질 경우 정당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인데 4대보험 말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내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선택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자라면 피부양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에 서명했는데 추후 연장근무를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의한 이상 정당한 연장근로지시 거부는 계약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상사가 와서 선물을 줄 경우 신고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합의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으니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불안하시다면 만나지 않고 그냥 임금체불 진정절차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을 못주게 되어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가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미지급할 경우 형사절차로도 진행되고, 이와 별개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