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한주당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 외 권고사직 자체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이며,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를 함께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불법 체류자는 상시 근로자로 인정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근로자 역시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긴 합니다만,질의하신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해당 직원이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 시간 중 개인 시험공부하다 걸리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필요한 자격증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므로 근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원장 포함 5명이서 근무하는 병원 연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수만 산정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단순 5명인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용직, 알바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근로자가 4명이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퇴사처리 ->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급여 공제 자체는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손해 입증 자체가 쉽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알고 계시듯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단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휴끝나고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평일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단순 재직기간 약 8개월정도)이직 이후 구직노력 및 실업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 만료 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