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거나 별도 연장 없이 그 자체로 종료된다면 이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연장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Q. 프리랜서 퇴사후 입금이 3개월뒤에 들어온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규정이 배제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무의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하나, 당사자 간에 그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한다면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동의없이 질의하신대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처리할 것이나, 동의했다면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출근 후 바로 퇴근 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즉 개근하면 되는 것이고,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출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신청 대리 및 임금체불 대리 사건의 경우 행정사와 노무사 중 어느 쪽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사는 산재사건 및 임금체불 사건의 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위 사건 모두 대리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려면 노무사에게 수임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1년 6개월 후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3년의 기간 내 합산되는 피보험기간은 소정급여일수 판단에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되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