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고싶다면 근무하면 되지만, 원치않는다면 대답 안하면 됩니다. 다만 입사 후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쉰다하더라도 그것이 입퇴사의 절차가 아닌 퇴직금 지급을 면하려는 형식상 절차라면 큰 효력은 없을 것이고,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한 달동안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직한 것이라면 계약 내용은 이행한 것이므로, 인수인계가 덜 되었다고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거나 급여없이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근무 후 권고사직 통보.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휴직 병가 등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금 산정은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고용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4대보험 혜택, 퇴직금, 연차 등 근로기준법 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역시 지역가입자로 부담하기에 사실 더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한 것이 아니라 알바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그 액수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것입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한 달 이상 근무한 계약만료이고,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마지막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된다면, 적극적 구직노력이 인정될 경우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월~월 연차사용해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사용한 경우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최소 하루 정도는 출근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사용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사용촉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적법하게 촉진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중도 퇴사 시에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오픈 전 매장에서 오픈준비부터 근로했는데 매장오픈일 전에 일한 급여는 최저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출근일 전 5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나, 계약서상 출근일 이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더라도, 계약서상 출근일 이전에도 급여 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말고 합의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자진퇴사사유만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권고사직 자체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니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긴 할 것입니다.사직서냐 합의서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인지가 중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