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해야 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기에, 지급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지급한다 하더라도 근속기간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당할 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중 휴대폰 반입 금지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조치라고 본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려면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급여 항목 중 식대를 산입하는 것 역시 의무는 안지만 비과세혜택 등을 이유로 산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로 출근일, 업무내용, 연봉 등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여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인 단기 근무를 할 경우엔 프리랜서 3.3 계약이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변드리자면, 3.3% 공제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공제되며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중복가입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불이익은 아니지만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부과되며 이중가입 안됩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게 부당해고 실업급여 사유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화인서 받는법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양식 보내서 작성해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