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개인사업자로 3개월 직원 고용시 직원등록과 프리랜서계약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공제와 4대보험 공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라면 4대보험이 필수이며, 그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맡겨진 사무처리하는 프리랜서라면 3.3% 공제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 공제가 3.3%공제보다 많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클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가입 등 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8시간 근무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거나 정규 출퇴근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할 경우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임금항목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등 규정이 제대로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손해와 관련하여 일정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했다면 이 역시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노동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1. 임금(계산방식, 지급방식, 구성항목)2. 소정근로시간3. 휴일4. 휴가 등이며 근무내용과 근무장소, 휴게시간, 징계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소천후 뇌경색이 와서 출근을 못하는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이유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라면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증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이나그 외의 사유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배려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병가, 질병휴직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근무할 능력이 없는 경우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