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한후 6개월 만에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경력을 합산할 수 없다면, 통상 6개월 근무한 것만으로는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출근 매일 2~30분 일찍출근하는데 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한달 근무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한달의 경우, 달력상 1개월이 되어야 합니다.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계약직으로 인정되며,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각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노동법 상 주52시간 근무초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실근무가 10시간이라면,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 근무까지 합할 경우 주 20시간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은 것 역시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40시간과 일8시간 모두 초과하였을때 무엇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제한 규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어차피 25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분에 16시간의 연장근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전국 어느 사업장이든 최저임금은 동일합니다.최저시급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 남이대신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래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7개월일하고 1개월 계약 근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종 사업장 계약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1개월은 달력상 1개월이므로 9.25. 부터 10.24.까지 계약한 후 계약만료처리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