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결근 후 문자로 해고통보 -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만으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보이며,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별론으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30일 전 해고예고 받지 않으셨다면 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 기재) 제출해야 하며 보통 회사에서 제출하긴 합니다.수급기간은 나이와 장애여부에 따라 다르나,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현재 샵인샵 중 중도 계약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샵인샵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이 개인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 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전직장 자발퇴사후 한달쉬고 2개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각각 요청하셔야 하며, 자발적 퇴사 이후에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므로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은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나, 사실상 근로계약과 차이는 없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하는 서식이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기재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만근 시 월차부여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한달 근무 후 입사일까지 재직해야 하루가 발생하며, 지난 달 근로에 대하여 이번 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부여합니다.설명하자면 1번에 가깝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그동안 못받았던 연가보상비를 퇴직하면서 한번에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의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은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청구하시면 회사에서 계산합니다. 보통 하루치 통상임금*미사용 연차개수로 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식당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내용중 해당 문구 내용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는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인데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것도 최저임금 문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 초과근무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