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보다 몇달 늦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어떤 날짜로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뿐 실제 근로는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의 월- 금요일까지 근무는 총 32시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추가 근무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이긴 하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8시간치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야간근무 변경시 야간 수당 계산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그 시간의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무관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총 15시간이므로 그 일자에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일주일 유지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 3일을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고,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사유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N일 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양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 단순 3일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경징계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양정에 있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