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취업규칙 없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제공?하는 취업규칙도 무방한가ㅇ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표준취업규칙은 말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입니다.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에, 공통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특히 추후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기에 초기에 제대로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올해 5월입사해 매월 월차가 1개씩 생성돠고 있는데 내년 연가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로 근로관계가 유지중이라면 입사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일이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인데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보기때문에, 실제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이 29일이라면 퇴사일은 30일이 되어 31일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틀 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구직노력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단순 근무기간이 7개월인 것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통상 주5일 근무자 기준 7-8개월 재직해야 두뻔쨰 조건 충족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일 만에 퇴사 가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이야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할 때 꼭 한달을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퇴사 시 30일 이전 통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사업주로서도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이를 기재합니다.따라서 한 달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계약상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질 순 있습니다.물론 손해 입증은 사업주가 하며, 손해 인정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 역시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수습기간만 적용하는 것이기에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습기간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거친 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및 해고예고 등은 거쳐야 합니다(해고일이 입사 후 3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는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임금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 기간은 같습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고 그 기간동안 정해진 임금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10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