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 종료 시 30일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그 기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자진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통보할 의무는 없으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통보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9시부터 18시 근무자인 경우 건물 내에 일하지 않고 상주만 해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내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물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그 외는 근무지시에 따른 근무를 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은 근무지시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근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와 실업급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 만료 시 사측의 연장요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지만, 사측의 연장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게 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지급조건이 다릅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이고비자발적 퇴사, 구직노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재계약 안 할 시,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하는 데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개월미만 상용직(일용직X)도 1개월미만이어서 가입대상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위와 같이 4일밖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닐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달력에 빨간 글씨로 휴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할 때 거절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휴일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5일전에 통보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실질은 상용직과 다름없다면 해고 시 30일 전 통보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빨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가 얼마가 되었든 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지만, 1주일 정도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강제로연차를쓰게하는거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쉬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일이 바쁘단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