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인 채용 기업 4대보험 신고 지연 과태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회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경써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하였을때 중소 기업도 이행의무가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산재신청할 경우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상태에서 앱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인 앱테크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구직급여 일액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앱테크 수익을 근로소득 내지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불안하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후에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에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최저임금(월급 기준)이상이면 시급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즉, 아무 조건없이 일만하면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법정수당 산정에 필요한 시급은 6,700원이 아닌 약 10,048원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아파, 조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면 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퇴를 시켜줄지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기에,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실익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회사의 허락을 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이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4시간 30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4시간 30분치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후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첫달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일할 공제되므로 그만둘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결근시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보통 계약서에서 확정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정한 게 있고 그게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16시간일때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포함한 1개우러치 최저월급은 1,028,20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일할계산할 수 있으나, 그게 없다면 근로자가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 일할계산분에 대한 청구를 할 때 애초에 300만원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