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 연장제안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합니다. 3.3% 공제는 실질은 근로자라 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번의 근무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무일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것으로 볼 경우 수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은 포괄임금제와 달리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당과 계산식을 포함하여 계약사항으로 기재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사장님이 근로 소득 신청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신고가 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3.3%공제했기에 사업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뿐인데,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4대보험 자연신고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근로자부담분은 소급해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