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회사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있고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징계의 수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한달 개근해야만 한달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월에 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결근처리할 근거도 없습니다.
Q. 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7-18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갖고 곧바로 퇴근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4시간 교대제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그것이 실근로시간에 맞는 적법한 휴게시간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Q. 주 6일 5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 50시간 근무하더라도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통상시급11,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88,000원입니다.
Q. 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중요한데, 권고사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실제 근무했고 3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됐다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하므로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