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에도 내보낼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형식상 권고사직이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Q.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처리되므로 기타 지방선거일과 같이 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나,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긴 합니다. 다만, 명확한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 가능하다면 구제신청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Q. 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거나 명확히 거부를 한 것이 증명된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내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거나 내부 문서로 서류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Q. 병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일당이 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자가 24시간 전부 근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