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어떤 귀책사유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라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Q. 퇴직연금 DC형인데, 퇴직연금에는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의 경우 법정퇴직금 및 DB형과 달리, 평균임금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간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므로 DC형 납입 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함으로써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문자, 통화내역, 증인 등 진술서)를 통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Q. 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책임질 일이며,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조건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인데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퇴직연금 역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금액 자체는 납입이 되었더라도 1년 이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금액은 회사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