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수당은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공휴일 근무 시 1.5배만 추가됩니다. 다만 시급, 일급제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 2.5배로 계산되며, 겹치지 않는다면 겹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만 1.5배 가산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주휴수당 법정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간 유지되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일용직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에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음식점에서일하다 사망시산재보험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이 어렵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보험급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될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관련 내용 안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연차휴가를 하루 부여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는 것은 1:1로 대체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는 퇴직금 고지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년 근무한사람을 퇴직시키려면 몇달전에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법에서 정한 통보 기한이 없으므로, 특별히 사규에서 정하고 있거나 관행상 통보해 온 기한이 있지 않다면 하루 전에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역시 감원방지규정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 관련하여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감원방지의무 위반 예외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지원금 수급 여부는 회사의 문제이지 그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1일 입사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인 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사업장이므로 25년 1월 1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7.5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 자체는 총 18.5개이나 각각의 사용 기한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시 꼭 방문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회사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직서가 바로 수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 근로자 마음입니다.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표시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 회사 권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인지가 중요한데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