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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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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에서 못 받았던 실업 급여를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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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일자 회사에서 요구한 날짜를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 예정일을 기재했음에도 사측이 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할 경우 이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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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씩 계약직 근로자의 년차휴가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일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법 위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하더라도 연차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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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교사의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아닌,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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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 안해준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재 신청 대상이나, 이를 은폐하고 보험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스스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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