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자 위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무시간 한도 위반 자체는 성립됩니다. 급여라도 적정하게 지급해야 임금체불 문제는 면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며 그대로 신고된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도 이를 기초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휴업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생각건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24년 12월 11일 이후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 시켜지지 않는데 휴게시간을 공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문제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 그 시간에도 근무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쉬지 못했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개인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 연금은 별도 정산절차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추가 납입 대상자라면 월급 지급 전에 공제 후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이 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 개별 연락하여 공제된 금액을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