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연차는 무관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씩 지급받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면 되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고 인정 여부 판단받으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에 준한 주휴수당지급 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고, 소정근로일 5일 전부를 휴가 또는 휴일로 쉬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월급에서 주휴수당 하루치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급여를 덜 받은 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한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게 임금체불이며, 우선적으로 회사에 지급 요청하시되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감독관이 안내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퇴사 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약정된 기간이 있거나 없다면 민법상 규정한 기간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뿐입니다.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