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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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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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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이후 권고사직 합의하고서 정리해고로도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상실신고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원래의 상실사유로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센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에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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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중 월 60시간에 연장근로포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여 일부 늘어나더라도 해당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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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연차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역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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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결국 회사에 전속하여 근무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그것이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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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를 한곳에 10년 정도 하면 뭔가가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외 보상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알바하시는 곳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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