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계약 자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형태이나, 근무의 실질이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3%로 계약한 자체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인 듯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기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 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그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나 다른 합의 등을 통하여 시급이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합의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휴가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별도 여름휴가를 규정으로 인해 보장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연차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기존 근로일을 연차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휴일·휴가
Q. 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주휴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전자는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규정 근거가 있을 경우, 후자는 사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근무했다면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휴일 자체는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