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성 입증 가능성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내용과 장소를 사업주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 회사 소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부수적 지표에 해당하나 사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고정된 급여 약정(실제 미지급했더라도), 근태관리 등의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행동으로 고소를 하려면, 형사절차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cctv는 형사 절차 진행 시 경찰 입회 하에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유서 늦게 제출한 것 자체가 심문회의 판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상황 설명하고 제출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임금·급여
Q. 쿠팡 일용직 무단결근시 임금 삭감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 당연히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대면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Q. 이직한지 3개월 안됐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확보하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 계약이 아니라 건마다 외부에서 용역을 주고 일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처리해야 맞습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를 보장 받으려면 아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계약서 연차휴가 항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한 번 더 넣거나, 명시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1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정확히 정해진 문구는 없기에 사업주가 이를 약정했다는 취지만 기재되면 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미만 연차의 개수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년 5월 1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 시 지급받는 11개의 연차는 발생 월수와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자가 아닌데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여 실제 프리랜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일했다면 근로자성 인정되어 구제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