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4월 초부터 1년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없이 개근했다면 24년 4월 입사일 재직 시 15개, 25년 4월 입사일 재직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것은 그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전년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올해 발생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따로 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새로 발생한 휴가에서공제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제한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많아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다만, 형식만 자진퇴사이지 사실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2월 8일부터 1년 동안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을 전제로, 그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11개의 휴가를 다 받았다면 24년 12월 8일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의 연차는 25년 12월 8일에 근무해야 추가 15개가 발생하므로, 현재까지는 26개의 연차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에 약 1개가 발생한 후 24년 12월 8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여 약 27개로 계산됩니다. 12개인 이유는,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11개씩 두번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2월의 급여도 포함될 것인데, 그 기간이 무급인 이유가 근로자의 결근이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외 개인 질병으로 허락을 받고 병가사용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제외한 2개월의 급여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 4.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27시간 유급처리해야 하며, 한 달 월급 산정 시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유급시간은 117.315시간입니다. 최저시급 곱하면 약 1,176,670원이므로 총 월급을 고정적으로 130만원 지급 시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 1개월 직원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개월은 의무적으로 근속기간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1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본채용거부는 가능하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나, 시용근로자에 대해서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고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기에 별도 해고예고는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자의로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어서, 이 절차를 거친다면 설득- 사직서 작성-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되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5월 1일에 근무했다면 그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인데 원래 5월 1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Q. 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일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날 근무했다면 특별히 사전에 휴일대체하지 않은 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즉 366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5월 22일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월차)와 24년 5월 2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존재하고, 25년 5월 22일에도 출근해야 추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11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총 생성 연차는 26개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신청기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반대해석하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6개월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 한 달 전에 하면 됩니다. 180일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준이고 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있는 것이어서, 개시예정일 기준 실제 근속기간이 6개월이면 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이 감봉, 감급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의 회사에서는 경징계조치로서 감봉을 두고 있습니다. 징계조치가 적절한지는 차치하고, 감봉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회의 감봉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총 감봉액이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1회당 평균임금의 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