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근로시간과 산정식 및 구체적 액수를 지정하여 법적 기준 안에서 수당처리하는 고정OT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 효과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기본급을 고정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연장근무 때마다 산정하여 주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명확한 구분 없이 법정 제수당을 하나의 임금항목으로 합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Q. 대체휴일은 어떤경우에만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휴일끼리 겹치거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공휴일이 다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Q. 야간근로자의 연차수당계산 문의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16,045원이라면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6,045원*8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 직원 유급 휴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날 근무할 경우 기본 유급휴일수당 외에 추가 근무한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Q. 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넣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기재할 경우 추후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일이 있을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