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일수만큼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크게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급여가 많은 사업장 한 군데에서 가입될 것입니다.별론으로,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겸업을 전면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기에, 특히 징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 겸직만으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가 주휴일 포함한 주 6일의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순수 재직기간으로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주4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주 5일의 유급일수인데, 주5일 근로자에 비해 하루가 부족하므로, 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조건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