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사의 단가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업비밀 역시 단가 만으로는 바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한 상표 등록 등이 되지 않은 영업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영업비밀도 기술 등이나 노하우 등 중요한 내용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가는 비밀 정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가 자체를 파악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단가 등의 불법한 수집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하도급 미지급 건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물품 대금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대금 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해당 대금에 지급을 위해서 소송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일단 질의 내용 중에 물품 공급이 지연됨에 따른 70%의 대금 미지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연이 시간을 엄수하여야 함을 미리 고지한 경우(웨딩 포토 타임이 정해져 있는 케잌 등의 공급 등의 예와 같이)가 아닌 일반적인 물품 공급이라면 처음 공급을 약정한 당사자로 부터 일부 금액(10퍼센트 정도) 감액 등을 하고 대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Q. 토스인컴 환급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중하게 재확인 해보셔야 할 것으로 20퍼센트의 환급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기는 한 점에서 환급 경과를 직접 확인해보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만29세 증여후 만31세 증여 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10년내 증여 공제 기산일은 첫회 '증여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29세에 5천만원 증여를 한 경우라면 최초 증여 일자 기준 39세 이후에 증여를 하여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이전표시는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대장에 소유권 이전 표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관서에서 해당 자료를 건축물대장 관할 기관으로 통지하면 이루어 지게 되는데 통상 14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고 소유권이 온전하게 이전된 것인 만큼 해당 통지 후 건축물 대장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