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야당 후보 공직 선거법 재판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구성되고,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 선고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음란물인 본인의 영상을 판매를 하신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 등에 대해서는 불법한 거래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고소를 하려다가 음란물 판매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음란물 판매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못나갈 판결에는 어떤 판결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5.1.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는 경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어서 시일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당선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기 환송, 파기 자판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대통령 선거에 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투자금에 묶인 돈 가족한테 나눠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시나 방법 등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요청한다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투자금에 대한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형사
Q. 집행유예기간중(제가피해를입은사건금전사기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진행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하여 본인이 고소인이 되어 사건을 고소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