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 (재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에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신원 미상이라고 하여도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물건을 반환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협의를 거쳐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 받지 않아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구체적인 손해가 물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경우 적기 때문에 상대방은 합의를 볼 만한 적극적인 이유가 적을 수 있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후보의 대법원 선고가 5월1일로 속전속결인데 왜 유래에 없는 신속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사건 처리 예규 중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 처리 예규에 따라 사건 기록이 송부되고 전원합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하여 현재 상황에서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민사
Q.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여 집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위의 절차와 같이 내부 징계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내부 회사의 절차로 징계(감봉, 해고 등)와는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이 형사 처벌까지(회사의 내부 징계와는 별개의 절차로 엄격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만 합니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기울여 충분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민사
Q. 민사에 증거보전신청후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 고소나 행정 심판, 소송 등의 제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민사적으로 소송보전 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에 대한 확보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각 소송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임금소송 화해권고결정] 수령액에서 '23% 세금 공제' 주장,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보수, 즉 대개의 경우 착수금으로 미리 받고, 성공보수로 일정한 보수의 해당하는 금액 통상 10-20%를 받는데 이는 약정에 따라 별개로 청구하여 받고, 승소 판결금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세금등을 판결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