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물품대금을 약 25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지급명령,소액재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제도 모두 간이한 민사적인 절차로서 두 절차에서 크게 차이는 적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액심판 인지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인지대 부담이 더 적으므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점을 참고하여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실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면 지급명령 보다 바로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도 있겠습니다.
민사
Q. 참고서면 판사님이 읽나요? 판결에 효력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참고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사님이 반영하는 것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라면 굳이 이를 제출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크게 반영되기 어렵고 새로운 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양 당사자들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혼 절차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 역시 부부가 함께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어느 일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의료
Q. 간병인이 콧줄로 영양섭취하는 환자에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콧줄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엄연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의사 또는 간호사) 자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비행기 지연 피해보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여행자 보험이 항공기 지연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상품인지 해당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고, 탑승시간 등을 확인하시어 예정시간과 2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 보상 신청을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전자금융,전기통신위반 벌금300백만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납부 연기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회생·파산
Q. 금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 관련 소송 제기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금지 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추심,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형사사건 벌금형 항소 시 벌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불이익 변경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은 피고인이 상소(항소, 상고)한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원심(1심) 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입니다.검사도 충분히 항소가 가능하며,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이 선고 될 수는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7일 이내에 항소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시 서류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점은 계약상의 변동사항에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모두에 변경 표기를 하시고, 양 당사자의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성기능 장애 수준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치료나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함으로서 부부관계 유지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노력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