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야생동물을 사육하면 벌금은 얼마를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획 금지 대상은 산개구리 등 양서류 12종과 살모사·자라 등 파충류 20종 등 32종이며, 야생 포유류와 조류는 모든 종의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 받았는데 적용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우편의 송달 일자 이후 월세를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자 이후의 차임 지급 일자 부터 차임 지급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이중지급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들어 주신 예로만 보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과실치사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 중에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과실치사 죄로 그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고형은 강제노역에 동원안된다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처럼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감시설이 구별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원으로 신청하여 노역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