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Q. 검사를 하지아니하였다는 증명서발급이 의무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치료나 진료 방법에 대한 확인서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차인인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임차인의 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지의 동의의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부담하여야 할 임대인 측의 중개 수수료(복비)를 동의요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
Q. 질문전자소송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진행경과 등을 보니 소장이 송달되어 소가 제기 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조정에 절차를 회부하였고, 이러한 조정 절차가 취소되어 다시 소가 계속 되겠습니다.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을 취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조정기일에 참석하시되, 조정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진단서상의 전치 등을 기준으로 1주에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차량 대차 반납 외관 미확인후 나중에 보상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질문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시일이 일주일 정도 지난 점에서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 수리비 청구를 하는 것은 해당 대차 등의 보증수리 약관 등을 살펴보고 실제 질문자의 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손상인지는 해당 업체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강제 성관계 증거와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고소를 단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3때의 일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동의 여부를 떠나 상대방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실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위의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집에 있었다는 사진도 그것이 집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는 되지만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쉽게도 고소를 하셔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24시간 상담, 심리치료, 의료·수사·법률 연계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24시간 상담, 긴급보호, 쉼터·병원·법률 연계 ▲중앙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금 지급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각 직무를 규정하고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원, 등기소,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 부동산 입찰 대리,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성년후견 관련 업무,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강제집행 업무(경매 등)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업무범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법무사는 또한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소송이나 다른 쟁의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 갱신시 계약서작성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은 보증금 증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재작성이 필수는 아니며,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기간 연장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주차장관련 성인남자3명이 차문열고 못가게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질문자 측의 어떠한 사유가 없이 위와 같이 3인이 와서 행동을 한 경우 사안에 따라 특수협박(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일단 담배재 등을 턴 행위 만으로 바로 처벌 등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명확하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현 시점의 위의 내용만으로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형사
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담배를 팔았을때 양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담배 만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판매한 경우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점을 부인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 즉 예를 들어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한 경우 등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