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은 사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나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매우 중대한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Q. 소액사기 2만원대인데 보상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거래금액의 10배로 합의금을 제안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바로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소액이라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Q. 전세 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이나 부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지, 별도의 전세계약 사실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도중 죽었을때 무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재판중)이나 피의자(수사중)가 절차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 형벌을 가할 대상이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국가인권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므로 형사 재판의 경우와는 별개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빌라 천장에 누수 공사 분쟁이 있어요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가 있어서 그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일단 위와 같이 나온다면 우선은 질문자의 비용으로 누수 관련 수리를 하고, 그때 원인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이후에 수리비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에 말씀 드린 과실 증명 책임 등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잘 따져 보고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