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불법총기가 요즘 많이논란인더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제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사
Q. 그거 혹시사이버 모욕죄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글을 가지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는데 일단 위의 특정성의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작성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거짓 출장으로 들어간 혈세를 개인에게 재청구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의 거짓 출장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는 전액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춘천시의 사례를 통해 허위 출장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할 만한 조치에 대한 기사 링크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13051062
민사
Q. 온라인 상에서의 희롱,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설명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대하셨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5개월전 중고차 구매후 다시 팔려 하는데 차이가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정이 없는한 중고차의 시세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점에서 여러 원인을 의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앞선 거래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야 문제제기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