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편의점에서 모바일 신분증 qr안찍고 팔고나서 그게 위조 신분증이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바일 신분증을 조작하여 (위조하여) 제시하여 기망 등 사술을 사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도 행정상의 질서벌 , 과태료, 형사처벌 등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정보공개청구시 영상자료 모자이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황상이라고 하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개 되지 않도록 처리한 이후에 공개를 한 경우에도 그 처리가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
Q. 오피스텔 건물관리자들에게 사생활 침해관련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생활 침해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범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슈가리기에는 더 큰 이슈가 이용되는데, 이슈가 허위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문기사 등의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신문 등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문 등 언론의 허위 기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고의성, 허위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Q. 오피실장때문에문의드입니다 도오ㅓ주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의 수법으로 실제로 만약 위의 경우라면 해당 업소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점에서 해당 금전 요구를 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월세 납부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망시에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즉,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됩니다. 위의 약정 역시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서 상대방 판매 예정자가 구매자의 신뢰 이익 즉 위 2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물미용학원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미용 학원의 수강 계약 등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액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중대한 위반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상대방 학원 측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커튼 지지대 파손,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소모품으로서 수리에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 측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여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
Q. 성추행 합의금 보통 금액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머님께서 입으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라 합의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적정한 선이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