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 초과품을 사서 국내 반입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입국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30%(20만원 한도)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퇴거 후 도배비 청구요청 왔는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 등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새로 도배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 새로 도배를 한 집에 입주를 하신 것이라면 원상회복의 수준은 새로 도배를 한 벽지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상세하게 업로드 해주신 바를 보면, 못 자국 등은 그렇다고 하여도 변색이 된 부분 등은 새로 도배를 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만약 새로 도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 변색 등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새로 도배를 하여 깨끗한 벽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도배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은 돌려 받으시는 것이 민법상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 있어서 실망하실 수 있으나 가급적 제공해주신 사실만을 기준으로 적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답변이므로 많은 이해 바라며, 보증금 반환 협의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회사 과중업무 질병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과 질문자의 업무로 인한 점을 인과관계가 인정되도록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등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산업재해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사기로 들어갔다 실형선고 받고 부모가 합의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7명에서 1/7씩 감경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부에 대해서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양형에 참작 사유가 되어 형량이 감경 될 것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합의가 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보전을 위하여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의 존재, 채무자,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