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게임 충전 재화 탈퇴 전 환불하면 환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 사이트의 회원 약관 등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전에 위에 설명 주신 것과 같이 재화의 반환 등에 있어서 탈퇴 이후에는 어렵다는 점에 동의를 하신 점을 고려하면 반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 바랍니다.
형사
Q. SNS에서 팔로우 오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보았습니다. 단순히 팔로우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반복적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로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어떠한 위협 자체나 협박, 기타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짜증스러우실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경찰 고소 까지는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민사
Q. 공증일람출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속어음 상에 지급기일을 특정 일로 기재하지 않고 간혹 " 일람출급 ", " 일람출금 "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4년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부터 출급 청구가 가능하고, 그 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로 기산되기 때문에 출급 청구 가능일(지급제시)로 부터 3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 퇴실로 보증금 일부 미상환 상태인데 임대인이 제 말을 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6일 간의 계산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일할 계산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중도 계약의 해지를 합의를 한 것이라면 보증금은 위 일할 계산한 4일 치를 제외하고 질문자에게 전액 반환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 연 5%)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당근 소액사기 합의금 얼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의 처벌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추가적으로 볼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손해 등을 들어 추가 합의금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일단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보기는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위 피해금액 보다 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원하시는 합의 제안은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