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역병 사업자등록하고, 영리활동은 안 할 건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군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 등록만을 하고, 실제 영리활동은 하지 않는 점, 해당 사업자 등록이 설명과 같이 별다른 영리 활동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기술이 점차 발전하는 점에서 질의 하신 내용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자율 주행 기술이란 운전 보조 기술로 보고, 일단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운행 중의 사고는 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며, 자율 주행차 등의 제조사등은 차량 매매 계약시에 면책규정을 두어 자율 주행의 사용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면책되며 주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면책 고지, 계약을 하여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민사상의 절차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 할 수 없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아직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통사고
Q. 하이패스 카드 에러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등의 결제 에러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나중에 번호판 등으로 주소를 가지고 도로 관리 주체가 납부를 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 사실상 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나 기타 법률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