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게임상에서 부모님욕을 하는것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안은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실에서 단전 단수 권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의 단전 단수 행위는 관리 규약 등에서 단전 단수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단전 단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조치를 관리규약 등에 의거해서 행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조치로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Q. 배달 라이더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배달 라이더는 소속된 사용자(지역 배달대행업체 혹은 배달 앱 플랫폼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인적용역 세금 정산이 완료되지만, 3.3%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범죄로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어긴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내연관계나 불륜을 한 경우라고 하여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 다른 사람과 동거했던 것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라면 이를 알렸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동거를 넘어 사실혼 등의 구체적인 관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다소 있습니다만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