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합소득세
Q. 유튜브를 보다 보면 슈퍼쳇으로 후원같은 걸 받던데 그런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 수입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슈퍼챗과 같은 소득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납부가 필요합니다. 슈퍼챗 뿐만 아니라 계좌 후원 등으로 받은 수익도 모두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속세
Q. 상속분할협의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분할 협의서는 통상적으로 각 목적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기로 부동산 등의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각 각 그 제출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처도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고소장 하나에 피고소인 여러명을 기재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각 형사 고소 건의 관할 경찰서는 피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이기 때문에 각 각의 사건이 다 다른 관할인 점에서 애초에 관할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고소이후 조사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검토 이후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체포영장이 떨어졌을 경우 해외 출입국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면 법무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내용이 공항 출입국 심사 내역에 기록이 되어 금지된 자가 바로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형사
Q. 실내 스크린골프장 내 주류및분식 판매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스크린 골프장이 체육시설만 등록된 경우라면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위의 경우 해당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 및 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위생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비위생적인 부분은 해당 관할 시, 군, 구 위생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카드 금액과 현금 금액을 차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