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사고를 너무 치고다녀서 연락을 안하는 형이 제 번호를 적고 대출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문제가 있고, 대출기관 등에 가족의 신원을 사칭한 경우로 보아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공사시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 없다고 뺐습니다 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전에가 정상이었는지를 증거가 없다고 주인이 청구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계약 당시에 해당 옵션 자체를 뺀 것을 다른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 되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 동의없이 가족이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인장 들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입니다 퇴거시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시점의 상태 정도의 반환으로 생활 마모 등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촉법때 저지른 범좌가 성인때 걸리지않을것같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살펴서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소 시효 전 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