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업에 제출하는 위의 서류 등의 제출 목적과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나 목적에 맞추어 입사나 기타 근로관계 등을 위한 서류, 정보라면 동의하에 제공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부분 환불 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에게 일부 환불을 받은 경우라고 보고, 이를 타인에게 금액을 올려 판매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신 마음이 담긴 질문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재산 등과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이를 돌려 주게 되나,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이미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기타 소비한 경우라면 실제 이를 반환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수할 재산이 없어 실제 피해 재산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미성년자 도박으로 번 돈 다 뺐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얻은 부당한 금액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도박은 잃은돈 베팅한 돈 모두를 가지고 산정하여 실제 도박죄의 죄는 본인이 생각하신 것과는 달리 천만원 및 그동안 베팅한 금액 모두가 산정 됩니다.
부가가치세
Q. 미국에는 부가세가 없으면 어떤 관련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국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가 이쓴 것은 아니고 각 주별로 소비세(Sales Tax)를 품목(의류, 식품 등)별로 다르게 세율을 정하여 (평균적으로 6.6%)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