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아이들을 법원에서 교섭권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센터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혼 후에 면접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해서 법원이 제공하는 센터에서 비양육친이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전후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정은 누구나 면접교섭센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용 기간은 한 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범위 내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 및 운영시간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annam.scourt.go.kr/home/contentsInfo.do?menu_no=756)뜻깊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업·회사
Q. 해외브랜드 제품 온라인 판매 상표권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상표법 위반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기타 저명한 상표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가진 자의 권한의 침해가 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판매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증여세
Q. 부모가 유학 간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학비가 명확하고, 학비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생활비 등이 해외로 송금되어진 경우에는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
Q. 피자집 주문 실수 후 보고하지 않고 피자 가져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볼 여지는 있으나, 크게 중대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영업주와 적절한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
Q.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는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을 인정하였으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