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전과기록을 보는 회사와 직업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사하신 회사가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사기업이라 해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법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입사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하신 회사가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사기업이라 해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법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대부업체가 아니라 추가 입금 사기로 보이고, 질문자 측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
Q. 미국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5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250만원 초과시에는 22%(양도소득세 20% +2% 지방세)가 부과 되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
Q. 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억 가치의 부동산이라면 이에 대해서 천만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것은 효용 가치가 적을 것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 전이 등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채무자와 변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채무자 입장에서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