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시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은 외국인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부제소 합의의 요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은 실체법상 권리가 사전에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위의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어느정도 직원이 횡령 배임 행위를 한 것이 소명되고 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의원면직의 형태로 진행하되, 합의하여 노동 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추후 구제신청시에 각하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합의서 작성시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변론에서 방첩사령관 등 일부 증인들이 증언을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입니까? 증언거부로 처벌은 받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첩사령관 등도 현재 피의자로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본인의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여 해당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중개사한테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기존 양식을 활용하여 당사자간에 이를 이용하시면 될 것이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 지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손괴죄 성립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는 해당 손해를 입은 학교 측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