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ㅠㅠ 게임 진행중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닉네임 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제가 점포 넘기는 각서를 쓰고 빌린 돈을 못갚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약정서, 금전대여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영업 양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현재 바로 이행 청구를 막기 어려울 여지도 있는데, 일단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 할 사안을 찾아 상대로 하여금 법적 절차 즉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Q. 위조 문서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은행 측의 서류의 경우 우리은행측에 문의를 하시어 해당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우리은행 측의 의견을 받아 제공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타 서류 역시 작성 주체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 위조된 것임을 확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교통사고
Q. 벌금수배중 인데 피해자 고소접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 중지나 기타 수배 중이라면 고소를 하시는 경우 고소인 진술을 통해 신분 등을 확인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접수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3년간의소송을 하였고 같이 고소한 피해자는 공판의 판결을 앞두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변호사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작위로 고소하여하였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하거나 해당 사실이 의뢰인(질문자의 상대방)에 의하여 나온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는 변론 등을 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가지고 의도하시는 명예훼손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협회에 징계 건의 , 민원 제기 등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