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익명 커뮤니티인 점,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만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의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Q.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공판 절차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당사자는 피고인과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이므로, 피해자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여 관련 절차에서 대법원 전자소송-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 확인시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
Q. 중고거래 중 잠수타서 신고했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프트카드는 당초 거래 목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 등의 경우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민사
Q. 강아지 물림사고 보상 끝났는데 소송을 건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반려견의 물림으로 상대방의 반려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이므로 일단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CCTV 등으로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는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경미하고 , 그 손해배상 즉 치료비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 상대방 견주의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다는 점, 이미 합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을 부당하게 차감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변색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위 30만원의 도배 비용의 공제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제라면 위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은 그 소가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