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상담을하는 사이트인데 돈을 내고 예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는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처벌이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은 형사와 관련된 것이고 민사로는 이미 환불을 받으신 점에서 민사 소송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전자 소송 승소 이후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우편, 택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반환할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굳이 보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실 거라면 바로 이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청구하는 변호사보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소가가 2000만원까지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0퍼센트에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보수이므로 위의 경우 100만원 소송비용 확정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재산명시 보정명령 서류제출할때 거주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형사
Q. 벌금받은 기록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병역 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는 징역형을 받은 자로 벌금형의 경우 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