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취방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한 물건과 현저하게 다른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데 이미 몇주를 임차를 하여 산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으로 계약 취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권리금 계약서(양도 양수) 계약서에 부동산 명의 도장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이라고 하는 계약상 권리에 대한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로서는 부동산의 거래의 중개행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 작성, 알선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무효 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근저당있어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시세에 비하여, 또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무려 10배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라고 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 지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형사
Q.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이 더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뒤에 검찰에 처벌을 위한 송치를 할 것인지,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처벌 불원 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는 경우라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임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범행의 수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적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불송치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
Q. 법원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위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시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 됩니다. 그렇다면 금고형일 것으로 벌금형보다 중하여야 하고, 고의로 범한 범죄인 경우일 것으로 과실범 등은 제외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