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대차계약 파기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서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것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Q. 행정심판 접수시 처리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재산범죄
Q. 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줄어 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 감경이라고 하여 심신 미약의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지만, 최근 주취 감경에 있어서 감경 사유 보다는 가중 사유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족이 부동산 공인중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일인이 공인 중개사라고 하면 그 공인 중개사 자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리비는 계속 거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