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보상과,경찰 조사 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과실이나 기타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교통사고 특별처리법에 의하여 특별히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보 여부는 본인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스타 유령계정으로 자꾸 팔로우 요청 오고 인스타 문자 기능 (디엠)으로도 연락 오는데 아이피 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DM 요청 만으로는 아직 스토킹 행위로 볼 만한 불안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 등의 반복 전송 등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 사정만을 가지고는 아직 바로 고소를 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형사
Q. 중고거래 관련 택배사 측 사유로 인한 배송 불가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금만을 편취하여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물품을 발송한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고 택배사와의 택배 취급에 귀책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가지고 방어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권번호 유출된 것 같아요 재발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여권번호와 기타 개인 정보가 유출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에서 각종 금융 관련 정보의 변경,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사장 소음및 피해보상 보상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근의 공사 관련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 점이 질의 내용에서 잘 들어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으로 해당 건물에 손상이 간 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공사의 과실 등을 입증하고 상당시간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구청에 의하여 공사 관련 제재를 하는 것도 민원 제기의 한계는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언론이나 기타 제보 등을 통하여 공론화를 이끌어 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가처분 신청이나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