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리사업자 궁굼한게있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대외적으로 명의만 질문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따로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계약자와 채무자는 모두 질문자가 되어 이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거나 다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질문자가 구상(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 증거 등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재산범죄
Q. 대신 계좌이체 해준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해당 현금 송금을 의뢰한 자가 사기에 연관되어 있어 자금의 송금을 요청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Q. 면책종결 이의제기 방법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 민사소송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증거 등의 보험금 청구 적격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
Q. 체포 영장 기간이 만료된 영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경우 유효기한 이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의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제출 서류 중 근로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일정한 근로소득의 증빙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사본도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