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너무 혼란스럽고 지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신적 , 신체적 고통에서 하루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B가 질문자를 신고한 부분은 사기로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기망을 통해 음식값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A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는데 관련 증거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 5일정도 뒤에해도 괜칞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실제 거주를 하여야 대항력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5일의 기간 동안 근저당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 등을 임대차 계약에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소음 공해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성범죄
Q. 공공장소에서의 무단촬영도 불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별로 질의 주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중에게 출입 등이 자유롭게 허락된 공공장소에서 촬영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한 당사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촬영하여 이를 명예훼손 등의 내용으로 게시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인격권 등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의 소유권 보존등기부등본 떼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존등기를 한 경우(소유자) 보존등기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