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상속 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상속에 관한 등기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지, 세무 관련 대행을 하거나 자격없이 자문을 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전세재계약 증액후 동사무소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연장이나 보증금 증액 등 변경된 계약은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특약사항 명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이나 별지에 증액된 금액, 지급일자,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날인한 경우 그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기존 #월#일 부터 #월#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라고 전문등에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기업·회사
Q. 노동조합장 선거에 사측에서몰래 관연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각종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인감증명서를 떼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사업의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만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위한 인간증명서의 남용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다른 대출이나 기타 법인 대표로 추후 명의인으로 대외적인 채무자가 될 여지가 있고 불분명한 용처나 사용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인감증명서 등의 중요한 문서의 교부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